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2031년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제를 지속할 경우 2047년께 완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지난해부터 2년간 국책연구과제로 시행 중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연구의 첫 해 연구결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령화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금과 육아보조금 같은 직접적인 정책보다는 교육비 경감과 주택가격 안정책 등 생활안정 지원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2002년 여성 1인당 출산아 수는 1.17명)으로 국민 1인당 조세 부담률이 201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노년층(만 65세 이상)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 져야 하는 부담이 2000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2020년을 전후해 저축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장에서는 2031년부터 젊은층 비중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돼 금융상품 수요가 줄어드는 등 시장위축이 예상됐다. 국민연금제도는 2035년에 적자로 돌아선 뒤 2047년에는 완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현행 60%인 국민연금의 급여대체율을 50% 이하 수준으로 낮추고 9%로 돼있는 보험료율은 16%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적정부담ㆍ적정급여'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