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5개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부채의 40%가 국고로 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지자체의 재정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5개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부채 원금 4조9천4백77억원(2002년 말 기준)의 40%를 지원키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원금은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나눠서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고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각 지자체에 요금현실화와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노력을 통한 적극적인 부채감면 대책을 세우도록 요구키로 했다. 건교부는 해당 지자체와 5월중 양해각서(MOU)를 맺고 내년 예산편성 때 지원방식과 경영개선노력 등을 반영키로 했다. 2002년 말 현재 5개 광역시별 지하철 건설부채는 △부산 2조6천4백77억원 △대구 1조3천3백16억원 △인천 5천2백52억원 △광주 2천4백1억원 △대전 2천31억원 등이다. 건교부는 지하철 건설비의 국고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운송 비용도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2년 말 기준으로 무임운송 비용은 1천85억원 규모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