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안 국회통과 불투명 ‥ 9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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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열린우리당이 일단 동의안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민주당만이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으로써 동의안은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절반 이상은 8일 "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고,특히 일부 의원은 실력저지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동의안 처리가 늦춰질 개연성도 없지않다.
◆각 당 입장=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찬성당론쪽으로 기운 상태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이날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 대변인은 "찬성당론을 정해 표결에 임하는 것으로 봐도 좋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내부 이견으로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라 내부적으론 권고적 찬성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김성호 의원 등 일부 의원이 반발하고 있어 찬성당론을 채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민주당은 권고적 반대 당론쪽으로 기울었다.
추미애 김영환 정범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대 편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요예산도 불분명하게 제출된 정부 동의안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연락이 안된 의원도 있어 9일 의원총회에서 반대당론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처리 전망=표결이 이뤄진다면 산술적으로 통과가 확실시된다.
단독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 대다수가 찬성쪽인 데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도 동의안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변수는 민주당측의 실력저지 여부다.
당내에는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당 차원에서 표결저지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의원은 강경한 입장이다.
정범구 의원은 "일부 의원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도 처리 연기에 동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부대의 이라크추가 파병동의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재창·홍영식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