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평균임금 40%로 올려 ‥ 2차 참여복지 5개년계획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참여복지 5개년계획(2004∼2008년)'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저출산ㆍ고령사회화를 대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소요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 총선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 복지부문 =정부가 일정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현재 1백37만명에서 2008년까지 최대 1백80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9%선인 사회복지재정 지출이 14%대로 늘어나게 된다.

차상위계층(극빈층 바로 위 저소득계층)과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인구정책에도 역점을 뒀다.

정부는 출산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지난해 1.17명이었던 출산율을 오는 2007년까지 1.30명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장애수당 지급대상도 현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제도를 도입하며 2004년 노인인력운영센터를 설립해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기로 했다.

◆ 노동부문 =내년부터 스톡옵션을 연계한 우리사주제를 도입,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임원용 인센티브로 활용됐던 스톡옵션제를 전 종업원 대상의 우리사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가가 스톡옵션 행사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스톡옵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돼 자사주 매입에 따른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여성ㆍ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현 월 30만원인 육아휴직급여를 2006년까지 전체근로자 평균적 임금(통상임금)의 40% 수준(정액)으로 올리고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현행 30일에서 60일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모성보호를 위해 태아검진휴가제 가족간호휴가제 시간제육아휴직제 등을 새로 도입하고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회사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지급해 고령자 일자리를 늘려갈 방침이다.

◆ 주거부문 =2008년까지 '국민최저 주거기준'을 마련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부문에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센터도 현재 7개에서 연내 10개로 늘릴 계획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