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 정년 연장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데 대해 재계가 경영 부담을 들어 크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민간기업의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대신 장기 근무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사회정책 차원에서 강력히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처럼 정년 연령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고용평등촉진법 적용 대상을 18∼60세로 함으로써 사실상 60세 이전에 고령을 이유로 퇴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금년 중 사업장 평균 정년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재고용지도 및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정년 연장에 적극 호응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려금 지원을 강화,정년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현재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57세 정년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치적인 생색내기용 및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임금의 탄력적인 적용이 정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의지로 고용을 연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으로 전가돼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다른 시각에서 시큰둥한 반응이다. 한국노총은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정년 이전에 퇴출되는 현실을 잘 아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들고나올 경우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의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정년연장형 임금조정옵션제도는 정년 연장이 확실히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노사 협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신생아 출산축하금을 20만원씩 지급하고 만 5세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보육시설의 야간과 휴일·종일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윤기설 노동전문·정구학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