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안구실로 무역장벽 안된다" ..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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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17일 미국이 테러공격을 예방한다는 구실로 무역이나 투자에 새로운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WTO는 이날 지난 2년간 미국의 무역정책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미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농업 철강 섬유산업 등을 중심으로 시장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클렌 부네캠 국장은 "1백46개 회원국은 테러 이후 미국이 취한 안보강화 조치를 이해하면서도 외국 항구에서 대미 수출품을 사전 검열하는 등의 잇따른 정책이 무역규제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과도한 안보강화 조치가 국제무역을 억제하고,무역 당사국에 비용 증가로 전가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린넷 딜리 WTO주재 미국대사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안보관련 책임자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관련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한 기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