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국방위 16일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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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집값 안비싸면 종부세 면제…상속세, 자본이득세 검토
대통령실이 16일 여러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을 강조한 것은 두 세금이 ‘세수 확보 효과는 미미한데 경제 활동을 왜곡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상속세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두 세금이 이미 세금을 낸 재산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 짙다는 점도 세제 개편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종부세, 전·월세 공급 위축”대통령실이 밝힌 종부세 개편은 초고가 주택 보유자나 주택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물려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핵심이다.종부세는 그간 시장에서 ‘징벌적 세금’으로 꼽혀왔다.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이중과세’여서다. 집주인이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게 벌어졌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방송에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집값 상승기와 맞물려 종부세 납세자가 대폭 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한 측면도 있다. 종부세 납세 인원은 2018년 46만 명에서 2022년 128만 명으로 치솟았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으로, 시세가 약 17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낸다. 서울에서 중대형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자에겐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대통령실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현행 공시가 12억원)을 대폭 상향해 종부세 납세 인원을 줄인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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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수의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 주택의 가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최고 세율이 60%(대주주 할증 포함)에 달하는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내외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은 16일 KBS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데다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요소가 상당히 있다”며 “종부세의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성 실장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는 건 이중과세”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면 지방 세수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다주택자라도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1가구 1주택자’만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은 문제”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뿐 아니라 현행 5억원인 공제 한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성 실장은 궁극적으로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가업 승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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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대 정보기술(IT)기업들이 비즈니스에도 능한 개발자인 ‘벤지니어’(비즈니스+엔지니어)를 앞세우면서 개발자의 덕목이 변하고 있다. 컴퓨터 앞에서 개발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업 기획에 참여하거나 팀 전체를 이끄는 방식이다.16일 IT업계에 따르면 스타일테크기업 에이블리의 배송팀 개발자들은 서울 성수동 1만3200㎡ 규모 에이블리 풀필먼트센터에 여러 차례 방문했다. 상품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시스템을 효율화하려면 현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에이블리는 벤지니어라는 용어를 공식 채택한 회사다.지역생활 커뮤니티기업 당근은 개발자로 입사한 직원이 당근의 핵심 신사업인 ‘당근알바’의 리더가 돼 서비스를 이끌고 있다. 당근 관계자는 “기술적 요소와 비즈니스적 요소가 부딪칠 때가 있는데 이때 비즈니스를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며 “창업가정신으로 제품을 바라보는 개발자가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인재”라고 했다.토스 개발사인 비바리퍼블리카에서도 개발자가 제품을 총괄하는 프로덕트오너(PO)가 된 사례가 여럿 있다. 개발자가 활발하게 서비스 기획 아이디어를 내고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과정에서다. 이 스타트업 관계자는 “기획을 함께하면서 본인의 흥미를 깨닫거나 성취감을 느낀 엔지니어들이 직무 자체를 변경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1~2세대 IT기업이 새롭고 좋은 기술과 개발 능력 자체에 초점을 뒀다면 3세대 기업은 ‘비즈니스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역량을 중시한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혹한기 여파로 개발 영역에서 중시하는 요소가 달라졌다”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