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정 87조 상반기 집행 ‥ 예산처, 경기부양 위해

정부는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정부 예산과 기금,공기업 예산 등 전체 사업성 예산집행분(인건비 제외)의 절반이 넘는 87조2천억원을 상반기(1∼6월)에 투입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12일 변양균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특별점검단 회의를 열어 경기 활성화와 직접 연관이 있는 올 사업성 예산 1백59조1천억원 가운데 54.8%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사업성 예산에는 일반ㆍ특별회계와 18개 사업성 기금, 12개 공기업의 집행분이 포함된다.

예산처는 특히 소비ㆍ투자심리 회복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1분기(1∼3월)에 전체 관련 재정의 26.9%(42조7천억원)를 집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에 비해 금액에서 3조4천억원, 집행비율에선 1.9%포인트 각각 높인 것이다.

상반기 재정 집행비율 역시 작년(53.0%)보다 1.8%포인트 높아져 사상 최고 수준이다.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41.4%, 47.2%였다.

변 차관은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작년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가량 상승했다는 게 조세연구원 분석"이라며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연간 5.5%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처는 아울러 예산집행 활성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사업과 융자사업, 연구개발(R&D)사업 등 예산 집행이 더딜 것으로 우려되는 1백82개 사업을 주요 점검사업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또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은 가급적 내달 말까지 용지보상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친 뒤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