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의 투자 비중은? (가)30% (나)35% (다)40% (라)45% [2] 외국 자본의 과다 진출에 따른 '윔블던 효과'로 고전했던 나라는? (가)영국 (나)뉴질랜드 (다)호주 (라)캐나다 [3] 올해중 매각이 예정된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가 아닌 곳은? (가)우리금융 (나)한투증권 (다)대투증권 (라)LG카드 ----------------------------------------------------------------- 올해 우리 경제의 현안 가운데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시장 지배 문제인 '윔블던 효과'(Wimbledon Effect)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윔블던 효과란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주최국인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더 많이 우승하는 것처럼 영국의 금융회사 소유주가 영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진 현상을 가리킨다. 전세계적으로 한국처럼 단기간에 외국인 비중이 높아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은 40%를 넘어섰다. 이미 7개 은행 가운데 3개 은행은 외국인 손에 넘어갔고 증권ㆍ보험ㆍ투신권에 이어 산업자본까지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는 우리금융지주회사와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등이 매각될 예정이어서 윔블던 효과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으로 최근과 같은 포트폴리오 성격 위주의 외국 자본 확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순기능으로는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제도 및 감독 기능의 선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꼽는다. 영국은 1986년 '금융 빅뱅'을 단행한 이후 초기 단계에서 윔블던 효과가 크게 우려됐으나 갈수록 순기능이 나타나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났다. 한국은 어떤가. 한 마디로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외국인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현 시점에서는 역기능이 더 우려되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인 자본이 국내 경제와 함께 발전하는 공생적 투자가 되지 못해 국부 유출과 직결된다는 의미다. 외국 자본 확대 과정에서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순수 국내 자본으로 '키위 뱅크'를 설립한 뉴질랜드가 대표적인 예다. 정책의 무력화도 우려된다. 외국 자본이 금융수익을 최우선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비협조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외국 자본이 확대된 만큼 한국의 경제 주권이 약화된다는 의미와 동일하다. 국제사회에서 위기국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관리체제에 빗대 윔블던 효과를 '제2의 경제신탁통치'라 부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기업의 경영권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펀드들이 벌처펀드형 투자,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등을 통해 능동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추세가 심해짐에 따라 종전과 같은 수준의 외국인 비중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경영권 위협 정도는 더 심하다. 이런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더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현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투자공사 설립 등을 통한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한 과제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윔블던 효과를 어떻게 하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전시킬 것인가. 무엇보다 정부의 외자 선호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과다 외환보유액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외자정책은 한국 경제의 공생적 투자가 될 수 있느냐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 외자 유입 정도에 비례해서 국내 자본의 육성,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증적인 사모펀드 조성보다는 제도 곳곳에 만연해 있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 외국 자본과 국내 자본 간의 역차별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 마지막으로 경제주체들이 글로벌 시대에서는 한국계 자금만 따지는 '은둔의 왕국'적인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하겠지만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언제든지 백기사가 된다는 자세만 있다면 최근과 같은 윔블던 효과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 A : [1]다 [2]가 [3]라 < 논설ㆍ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