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의장국인 아일랜드는 7일 EU 회원국들에 대해 EU의 공동 이민 및 망명 정책의 법제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지난 97년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2004년까지 EU 공동의 이민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난민지위 부여 및 망명 신청 절차 등에대한 공동규정을 법제화한 나라는 15개 EU 회원국 중 아일랜드,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포르투갈 등 8개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EU 공동 규정은 지난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마이클 맥도웰 아일랜드 법무장관은 EU 공동 이민 규정을 법제화하지 않은 7개국에 대해 늦어도 오는 4월까지 법제화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6개월 간의 순번제 EU 의장국을 맡은 아일랜드는 지체되고 있는 EU 공동 이민규정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이민 규정이 국경통제, 법 집행, 난민 지위 인정, 고용 수준, 민족간관계, 국가 안보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에 걸쳐 있어 EU 회원국들은 이들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EU에 넘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발칸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로 골치를 앓고 있는 남부 유럽 국가들은 EU 공동의 이민 정책을 통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비용을 분담할 것을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EU는 `EU 난민기금'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EU 15개 회원국으로 매년 약 5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들어오고 40만명이 망명을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블린 AP=연합뉴스) songb@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