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회 대통령주재 경쟁력 회의 ‥ 이희범 장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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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기 진작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월 1회 대통령 주재로 '산업경쟁력회의'가 개최된다.
또 국유지 관리권을 산업자원부로 이관, 미분양 산업용지와 미활용 국유지의 등가교환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자원행정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내달부터 열리는 산업경쟁력회의는 관련부처 장관, 업계, 학계, 연구소 등 사안별로 관련 전문가 30∼60명이 참석해 제조업 공동화, 외국인 및 전문인력 수급대책, 중소기업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 장관은 "산업경쟁력회의는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산업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지역의 생산현장을 돌아가며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공장입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1천만평에 달하는 미분양 산업용지와 국유지를 교환, 저가의 임대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 협조 아래 미활용 국유지의 발굴 조사와 국유지 관리권 이양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2005년 폐지키로 한 현역 군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제도 유지를 위해 이달 중 관련부처간 실무협의를 열고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직무범위를 운송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올해 수출과 수입이 작년보다 각각 19.6%, 17.5%씩 늘어난 2천1백80억달러, 2천8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