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의식 道路예산 늘려 ‥ 예산안 국회 통과

국회는 30일 저녁 열린 본회의에서 2004년 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정부 요구안(1백17조5천4백억원)보다 8천1백31억원(0.7%) 늘린 1백18조3천6백억원 규모로 최정 확정,의결했다.

올해 예산(1백18조1천3백억원)보다 0.2%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해온 정부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사업을 확대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75년 이후 처음으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나게 됐다.

이로 인해 98년 이후 첫 균형재정 목표도 무산됐다.

정부는 1조2천5백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 예산 증액분과 세제 개편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세입 감소분(4천4백억원)을 보전하게 된다.

특별회계를 합친 2004년 재정규모 역시 1백85조94백22억원으로 정부 요구안보다 8천21억원 증가했고 각종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도 2백37조6천7백10억원으로 4천1백98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정부 요구안보다 증액된 항목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촌 지원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중소기업 지원 등 모두 2조2천6백66억원이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골몰하면서 지방도와 국도 건설 등을 중심으로 SOC 투자 예산이 크게 늘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