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막판대치‥ 정개특위 진통.. 한나라ㆍ민주"의원정수 290명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과 열린우리당이 2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다.
야3당은 표결처리를 시도했고,열린우리당은 회의장을 점거하는등 물리적 저지에 나서면서 회의는 난항을 거듭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기존 당론에서 한발 후퇴,지역구 의원수를 늘리되 비례대표는 현행을 유지해 전체 의원정수를 2백73명에서 2백90명 안팎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내놨지만 열린우리당과 핵심쟁점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가파른 대치=야3당과 열린우리당은 특위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야3당은 선거법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열린우리당의 대책 없는 발목잡기'라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치개악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벌이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정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경재 의원은 "열린우리당은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선 의원도 "연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판결을 내린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표결처리 강행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열린우리당은 야3당의 표결처리 방침에 반발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개악 중단 및 3당야합 저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갖고 장외투쟁에 나섰다.
또 이부영 천정배 김성호 의원 등은 김원웅 의원의 '3보1배' 시위에 동참했다.
특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신기남 의원은 "만약 3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개혁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정수 당론 변경=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의원정수와 관련,기존의 당론과 정반대되는 방침을 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지역구 의원(현행 2백27명)은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의원수(현행 46명)를 줄여 전체 의원수를 2백73명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대신 여성계의 정치 진출을 늘리기 위해 양성평등제나 경선때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위헌 요소가 있어 백지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줄일 경우 여성계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 비례대표수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경우 지역구 의원수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 전체 의원수를 2백99명으로 정했다가 야3당의 반대로 한발 물러서 2백73명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4당은 선거구 획정시 제주도의 경우 북제주가 통폐합 대상이 되더라도 국회의원수 3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합의했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