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쟁력 기업인 16위ㆍ정치인 30위 ‥ 산업정책硏

'한국 기업인의 국제경쟁력은 68개국중 16위, 정치인과 관료는 30위, 근로자는 39위.'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전세계 68개국을 대상으로 정치 행정 기업경영 노동 등 8개 부문에 걸쳐 나라별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다.


IPS는 이들 8개 부문을 합산한 결과 한국의 종합 경쟁력 지수가 48.5를 기록, 작년 평가 때보다 한 단계 밀린 25위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국가경쟁력보고서 2003'을 16일 발표했다.


IPS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평가기법을 발전시켜 2001년 발표를 시작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첫해 22위, 지난해는 24위를 기록했다.


IPS는 한국의 경쟁력이 3년 연속 뒷걸음질한 주요 요인으로 정치인 및 관료, 근로자의 질적 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실제로 기업인의 의사결정과 역량 등을 반영하는 기업가 부문 평가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올해 16위로 6단계 뛰어 올랐지만 근로자 평가 순위는 39위로 7계단이나 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쟁의(47위), 노동시장 개방도(45위) 등 질적 경쟁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인 및 행정관료의 경쟁력도 작년보다 5단계 뒷걸음질쳐 30위에 머물렀다.


세부 항목별로는 뇌물 부패 문제(48위)는 물론 '식물 국회' 비판을 받았던 입법 시스템의 효율성(43위) 항목이 바닥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관료집단도 뇌물 및 부패(36위) 정부 간섭(38위) 해외투자 촉진책(43위)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IPS는 정치 행정 기업 등 8개 부문을 2백72개 세부 항목으로 다시 분류, 68개 조사대상국을 상대평가해 차등 점수(1등 1백점, 68등 0점)를 매기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계량화했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