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운영방식 타결 ‥ 3개영역만 학교별 서버구축키로

지난 1년간 교단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방식이 전체 27개 영역중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교무ㆍ학사 등 3개 영역을 학교별로 운영하는 쪽으로 최종 타결됐다.

그러나 서버의 수 등 중요 쟁점에 대한 합의가 미뤄져 향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NEIS관련 27개 영역중 인사 등 24개 영역은 기존대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교무ㆍ학사(학교생활기록부) △보건(건강기록부) △입학ㆍ진학 등 3개 영역은 데이터 베이스(DB) 서버를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두되 학교별 그룹별 독립 서버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위원회는 또 중앙과 시ㆍ도 교육청별로 독립 감독기구를 설치해 학교장의 정보수집ㆍ관리 등을 감독하고 기술적 관리는 민간업체 등에 위탁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별로 독립된 서버를 운영하자는 전교조측 주장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부에서 서버를 통합 관리하자는 교육부측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이세중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은 "인력과 예산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각 학교가 단독 또는 그룹별로 서버를 운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별 서버를 그룹별로 설치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학교 규모를 정하지 않고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규모에 따라 서버는 적게는 16개에서 많게는 1만4백여개로 전체 학교 숫자만큼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교조는 가급적 모든 학교에 독립 서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는 되도록 많은 학교를 묶어 서버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규모 학교라도 그룹에서 제외되는 대상학교와 학생의 정보삭제 청구권 허용 범위 등도 합의하지 못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