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동차공장 신ㆍ증축 규제

중국이 자동차공장 신·증축시 재정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열투자 방지대책을 금명 간 내놓을 예정이라고 중국 21세기경제보도가 15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자동차 산업발전정책'은 △지방정부는 자동차공장에 재정자금을 투입할 수 없으며 △상업은행도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는 일체 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차 공장용 부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의 위반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완성차 시장 진입 요건에 독자 설계개발 능력을 추가하고 기존 완성차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시한 내에 독자 개발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퇴출시키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난립해 있는 자동차 업체간 합병을 유도,경쟁력있는 대기업 중심 구도로 자동차 산업을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국에서 가동 중인 1백23개 완성차 공장 가운데 70여곳은 연간 생산능력이 1천대에도 못미친다.


자동차 과열투자 방지대책의 실시는 자동차 과잉공급에 따라 중국이 지주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자동차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올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 자동차 생산대국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중국에서는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이 2천억위안(30조원)을 투자해 현재 연간 5백50만대인 생산능력을 오는 2007년까지 1천2백만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연간 5백만대의 과잉 공급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생산투자 확대는 철강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전력난이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다른 과열 투자업종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국가환경총국은 이의 일환으로 환경오염 배출기준을 지키지 못한 과열 투자업종의 공장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전했다.


국가환경총국 관계자는 "과열투자 업종에 대해 대대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곧 실시키로 했다"며 "낙후된 기술과 설비를 갖춘 기업들의 중복투자가 전력난을 심화시키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