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정책 대폭 강화한다

미국이 반덤핑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미 상무부는 11일 중국산 가구의 덤핑수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외국산 철강제품의 반덤핑 관세율을 현행보다 몇배 높게 부과할 수 있는 반덤핑 강화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가구의 덤핑수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 가구업계의 주장을 수용,조사를 개시했으며 한달 후께 예비판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가구에 대한 덤핑조사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미·중 무역마찰 해소 등을 위해 3일간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착수하는 것이라 미 정부의 반덤핑 강도가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컬러TV에 최고 78.5%의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섬유쿼터제를 발동하는 등 덤핑 관련 조치를 잇달아 취해 교역 상대국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또 그랜트 앨도나스 상무차관은 "수입철강에 대한 반덤핑 강화안을 마련,관보를 통해 공람을 마쳤다"고 밝혔다.

강화안의 핵심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관세를 덤핑가격에 포함시켜 반덤핑관세를 대폭 높이는 것이다.

가령 한 외국 철강회사가 적정가격이 t당 1백달러인 열연강판을 94달러에 수출할 경우 지금은 6.4%(6달러)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강화안은 t당 94달러에는 세이프가드 관세율(24%)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실제 대미수출가를 75.8달러(94÷1.24)로 계산한다.

반덤핑 관세율이 기존의 5배인 32%(24.2달러)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