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오전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갖고 ▲개정집시법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및 평화적 지원 ▲부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가보안법 폐지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조치반대 등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이번 행사는 박연철 변호사의 인권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노동문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민변은 올 인권보고서를 통해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 남발의 입법적 제한 ▲보호감호제 폐지법안 통과 ▲호주제폐지 및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프로그램 마련 ▲군내 사망사고시 유족의 조사과정 참여 등 전문기구 설치 ▲난민전담부서신설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인권보고서 요약. ◆ 총괄평가 = 참여 정부는 인권문제에 관해 종전과 다른 의지와 목표가 있었으나 정권 자체의 안정 문제가 벽에 부딪혀 인권문제가 본격적 조명을 받진 못했다. 올해도 수많은 인권문제가 제기됐지만 인권상황의 전진과 후퇴를 평가하긴 어렵다. 정치적 안정없이는 인권도 후퇴할 위험성이 크므로 정치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노동자 권리 = 현 정부가 친노동자적 성향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노사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채 노동자의 지지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서민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과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 노조에 대한 가압류.손해배상 남발은 입법적으로 제한하되 불법파업 지양, 쟁의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손실을 줄여야 하다. ◆ 환경보전 =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결정은 사법적극주의의 소산이다. 부안 사태는 현정부가 환경보전보다 사업추진에 더 치중했고 무리한 강행에 따른 뼈아픈 실패의 사례로 기록될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모든 절차를 공론에 붙여 안전성 확인, 부안 주민들과의 협의 및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생명권 존중 = 신용카드 빚에 따른 일가족 자살, 타인 살해 등 경제적 이유로 생명권을 경시한 사례가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난 해였지만 생명존중 자세로 난국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철학은 빈곤했다. 군대내 사망사고도 생명권의 문제에서 접근,유가족의 조사과정 참여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 등 사망사고 처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언론의 자유 = 언론이 정부의 정책과 관료들을 비판하고 있고 정부는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를 개정, 운영에 따라 대형 언론사와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언론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언론의경영난 완화도 관건이다. ◆ 사법 = 법원은 대법관 임용을 계기로 안팎의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인사제도개선방안을 내놓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도 검찰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변화를 추동하고 있고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정립, 검사동일체 원칙.상명하복규정 수정 등 근본적 변화도 일고 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보호감호제 폐지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 여성지위 향상 = 여성장관 4명 임명, 여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탄생 등 고무적 현상이 일어났다. 또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도긍정적이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증가와 함께 여성.아동.장애인 등 피해자들의 철저한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 국제관계 = 참여정부는 대북 햇볕정책을 승계하고 있으나 정권이 희망하는수준까지 남북교류가 확대되진 못하고 있다. 이는 북미관계가 극도의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한미.대북관계 역시 인권문제에 중요한 거시적 변수인 만큼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 국제기관 평가 = 지난 3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이에 대한 우리의 여건은 부족한 상태다. 또 지난 8월 유엔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이행보고서를 심의,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외국인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올해는 외국인 1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진전도 있었으나 난민전담부서 신설등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