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금지조항 폐지돼야" .. 이석준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이석준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이 3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한국증시에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눈길을 끌었다.

이 과장은 외국인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 대만은 20% 미만인 반면 한국은 40%가 넘는 것은 국내 기관들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미국(50%) 영국(52%) 일본(37%)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주식 투자비중은 4%로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퍼스(Calpers)의 65%,일본 후생연금의 40%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져도 그 과실 대부분은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돼 연기금의 주식투자 원칙적 금지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