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프로젝트 예산배정 '주먹구구' ‥ 효율성 엉망

대구 섬유산업 육성책으로 추진한 밀라노 프로젝트가 주먹구구식의 사업계획 운영 등으로 총체적인 부실이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와 대구시가 사업평가와 감사원 감사도 없이 대규모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 낭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총 6천8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밀라노프로젝트는 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낭비는 물론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국책 사업과는 달리 대규모 국고 투입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한 번 받지 않는 등 감독체계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자로 출연된 토지의 경우 가격이 시세보다 최고 4배가량 높게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내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가 막 끝난 99년 당시 출자 용지의 가격은 평당 1백만원선에 불과했으나 염색기술연구소 부지는 평당 4백만원선으로 평가됐으며 니트시제품공장도 평당 2백50만원 이상으로 평가됐다.

민자유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실적 달성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색기술연구소의 사업비 집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제품개발 및 시험분석 등의 비용 책정도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등의 고려없이 재료비 수준의 실비로 대행해줘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니트시제품연구소의 경우 당시 업체 수가 2곳밖에 없었는데 1백50억원을 투입하면서 업계 전체를 위한 시제품 생산이라는 당초 목표에서 벗어나 개별 업체의 공장으로 전락됐다"고 말했다.

비싼 돈을 들여 도입한 수입 장비들의 경우 도입단가가 대외비로 분류돼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고가 장비들도 외주 가공용으로 업체에 임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와 대구시는 향후 5년간 총 1천4백66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 배정에도 문제점이 많다.

향후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기계 국산화에는 1백50억원의 예산만 배정한 반면 업계의 단순 지원에 불과한 염색부문에는 총 2백80억원을 지원해 효율성보다는 각 조합 이사장들의 영향력에 의한 예산 나눠먹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노화 견직물조합 이사장은 "포스트밀라노가 연구소와 이사장 중심으로 추진돼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발과 마케팅 지원 등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