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성장ㆍ안정협약을 둘러싼 EU내부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위원장은 26일 긴급 집행위 회의를 개최한 뒤 성명을 발표, "우리 모두가 규정을 지키며 행동해야 한다"면서 "규정이 입맛대로 취사선택할수 있는 것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프로디 위원장은 이 성명서에서 EU 재무장관들이 전날 재정적자 과다로 성장안정협약 을 위반한 프랑스와 독일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으나 매우 강력한 어조로 협약 준수를 강력 촉구했다. 그는 또 "협약이 엄격하다거나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그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수정하기 위해 임시변통해서는 안되며,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디 위원장은 "우리(EU)는 단일 통화와 함께 단일 시장을 위한 경제지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구상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협약을 지켜온 나라들은,독일과 프랑스 등 강대국들이 앞장서 마련한 협약을 먼저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레체크 발체로비치 폴란드 중앙은행장은 폴란드 등 내년 5월 1일 신규 가입국들의 재정적자 상황이 기존 회원국에 비해 더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독일과프랑스가 어김으로써 향후 규정 준수에 대한 회의가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반면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집행위 요구를 지키는 일 자체는 어렵지않지만 그러러면 세제인하를 포기해야 되며 이는 침체됐던 독일 경제의 회복에 암초가 될 것"이라며 집행위를 비난했다. 슈뢰더 총리는 "협약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것이며실제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프란시스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프랑스는 협약을 깨려는 것이 아니며 여전히이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협약 시행 6-7년이 된 시점인 2005년 무무렵에는 민주적 방법으로 협약을 개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코 부티질이로네 이탈리아 EU 담당 장관은 협약 개정 주장 있을 당시에 이를완강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choib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