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社 분쟁 내달중 매듭" .. 통신위, 단말기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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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사들 간의 단말기 보조금,약정 할인제 등과 같은 분쟁 관련 현안에 대해 다음달 중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통신위원회 이동형 사무국장은 24일 정보통신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작하기 앞서 관련 논란을 모두 해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통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문제 등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된 사안은 내달 안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위의 결정 대상은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와 LG텔레콤 약정할인제 문제,SK텔레콤의 고객 해지제한 행위 여부 등 크게 세 가지라고 이 사무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검토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약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외 과징금 부과 등 추가적인 조치는 사안에 따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국장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통사들의 010 번호 관련 허위·과장광고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광고의 사실 여부 등 순수 광고 관련 문제는 공정위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보조금에 대해선 공정위가 중복 조사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