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국 수준의 법인세 인하, 노사관계 및 규제 개혁 등 획기적인 기업 환경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수길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금융포럼 의장은 20일 서울파이낸셜포럼(회장 김기환)과 미국 국제금융연구소(IIF) 공동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금융 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금융허브로서 한국의 기회와 실천전략'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수길 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조세행정의 일관성ㆍ투명성이 부족해 해외 금융회사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특히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법인세나 소득세율이 높아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선 이외에도 노사관계 및 정부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제 해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하며 규제의 수는 대폭 줄이되 꼭 필요한 것은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장은 나아가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세계화와 외국인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금융구조조정 완성 △장기 채권시장 육성 △외환시장 자유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의장은 그러나 이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려는 한국의 비전은 매우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전략이며, 지속적인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경제 규모 △지정학적 위치 △금융시장 규모 △금융구조조정 경험 △우수한 인력 등에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피터 장 중국 상하이선물거래소 수석고문은 "한국에서 중국 상하이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상하이와 한국이 금융분야에서 서로 협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면 동북아 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막대한 금융수요와 한국의 발달된 IT기술이 합쳐져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 과정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회의를 주제한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은 "정부가 금융 중심지 전략을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추진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차원의 민ㆍ관합동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박상용 한국증권연구원장, 민상기 서울대 교수 등도 "정부는 동북아 금융허브를 위한 이렇다 할 청사진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서둘러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전략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