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안일 공직자 징계 요구" ‥ 전윤철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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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경제부처를 비롯한 각급 기관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현안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ㆍ대응하지 않거나 직무 수행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전윤철 감사원장이 최근 원내 각 실ㆍ국의 업무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감사 방향에 따라 행정부처의 업무처리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이와 관련, 전 원장은 최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소신과 무사안일에 대해 비판하고 "부작위(不作爲)나 무사안일을 일삼는 공직자를 문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재 '공직자의 무사안일'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사례를 수집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경제부처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낭비요인 △카드채 부실의 진단과 근본적 대책 △부동산정책의 재수립 △새만금사업 등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들 현안에 대한 획기적인 감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