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정치개혁안 심의지연 ‥ 한나라 개혁안제출 늦어져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한나라당의 개혁안 제출 지연으로 본격적인 정치개혁 관련 입법안 심의에 착수하지 못했다.

특위는 각 당의 개혁안을 토대로 내주까지 쟁점사항을 정리해 특위 민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 넘길 계획이었다.

개혁안 논의가 지연되고 선거구제, 인구상하한선, 국회의원 정수, 지구당 및 후원회 존폐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각당과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있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의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어 각 정당의 정치개혁안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정치개혁안을 만들기로 해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정치개혁안의 정개특위 제출에 앞서 의총을 열어 지구당 및 후원회를 없애고 소선거구제를 유지키로 한 당 개혁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지구당과 후원회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결국 한나라당은 원안을 국회에 제출하되 이날 의총에서 나온 의견들도 국회 협상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