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현황] (2003년 11월3일~11월8일) 서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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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공급망 충격 대응에 금융지원 1조5천억" [HK영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대외경제 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계속되고 있고, 경제 각 부문에 부담이 연쇄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나프타 수급 상황과 기업 애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중동 피해 대응 특별지원'을 신설해 공급망 피해 기업에 대해 1조5천억 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품목 취급 기업에는 최대 2.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 공급가격이 크게 낮아진 만큼 주유소 소비자가격도 지체 없이 추가로 인하돼야 한다"며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현장 단속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사재기와 판매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유사 수출 물량 제한, 석탄발전 상한 탄력 운영, 원전 이용률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수요 절감 대책을 병행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자동차 부제 등 추가적인 수요 관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전쟁 추경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편성해 물류비와 유류비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과 피해 중소기
![구윤철 “나프타 경제안보품목 지정...공급망 충격 대응에 금융지원 1조5천억" [HK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603/01.4364685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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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 공개한다더니... 웹페이지 아직 방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결혼 서비스 가격 공개제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업체들이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다. 아직 계도 기간이긴 하지만 정책의 속도감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웹페이지의 지난해 11월 이후 결혼서비스 중요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말 중요한 표시·공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의무 공개하도록 했다.참가격은 업체들이 제공한 자료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면 즉시 공개하기로 했지만 업데이트가 중단된 상태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요금과 위약금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예식장은 17곳에 불과하다. 참가격은 14개 지역으로 나눠 정보를 공개하는데 충청 광주 부산엔 중요 정보를 제공한 예식장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의 참여율은 더 저조하다. 전국에서 중요 정보를 제공한 업체는 3곳뿐이다. 14개 지역 중 12개 지역 업체들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업체들이 반드시 참가격을 통해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다.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소비자가 첫 화면에서 중요 정보를 바로 접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아펠가모와 모리스 등 주요 예식장 업체들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참가격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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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고환율' 직격탄…티웨이항공, 4월 유류할증료 최대 21만원
티웨이항공이 오는 4월 발권하는 한국발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최소 3만800원에서 최대 21만3900원으로 책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달 기준인 1만300원∼6만7600원과 비교해 약 3배 오른 수준이다.이번 인상은 중동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항공사의 비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4월 유류할증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1갤런당 326.71센트로, 총 33단계 중 18단계(1갤런당 320∼329센트)에 해당했다. 이달 기준인 6단계(1갤런당 200∼209센트)보다 무려 12단계 상승한 것으로,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단일 월 기준 최대 폭의 급등이다.노선별로 살펴보면, 인천·부산∼후쿠오카 등 단거리 1군 노선에는 3만800원이 부과된다. 인천∼다낭·세부 등 중거리 4군 노선에는 8만7900원, 인천∼파리·로마·시드니 등 장거리 7군 노선에는 21만3900원이 적용된다.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도 지난 16일 4월 유류할증료를 한 달 만에 최대 3배가량 인상한 바 있다. 제주항공 역시 조만간 4월 유류할증료를 공시할 예정이다.업계에서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우 유류할증료를 올려도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항공권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LCC특성상, 이번 유류할증료 대폭 인상이 체감 부담으로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란 관측에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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