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연수 이공계 출신비중 4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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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특채되는 이공계 출신은 민간 근무경력의 70%를,박사 출신은 학위취득 후 시간강사 이상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업무에 실제 근무한 경력을 각각 인정받게 된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일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만기 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관련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시행 계획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또 기술직 공무원의 첨단분야 훈련을 위해 내년부터 해외 연수 대상 공무원 가운데 이공계 출신 비중을 전체의 40%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재 68.7%(48명중 33명)인 4급 이상 공무원 중 기술직 비중을 2004년에 70.8%,2006년에 72.9%,2008년에 7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4.8%에서 2008년에 71.0%로,과학기술부는 61.4%에서 68.7%로,특허청은 60.0%에서 66.5%로 각각 기술직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비해 재정경제부는 현재 2.7%(2백19명 중 6명)에 불과한 기술직 비중을 2008년에 가서도 5.4%로 늘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8.3%에서 16.6%로,통계청은 23.2%에서 30.3%로 각각 늘릴 계획이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같은 부처별 실행 계획과 추진 실적을 연 3회(3월말 6월말 10월말)에 걸쳐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의 구체적인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오는 12월에 열리는 제1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공계 출신의 비중이 낮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은 당장 내년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계약직으로 확보할 수 있는 3명에다 개방형 직책 채용 인원까지 합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부처별로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정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어떻게 목표 비율을 맞춰야 할지 막막하다"며 "기술직이 드문 부처의 경우 예외적으로 임용 목표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직 우대에 대한 행정직 쪽의 불만도 만만찮다.
6급 이하 행정직들은 이공계 출신의 고급 공무원 임용확대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공계 우대도 좋지만 이로 인해 행정직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