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연수 40% 이공계 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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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특채되는 이공계 출신은 민간 근무 경력의 70%를,박사 출신은 학위취득 후 시간강사 이상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 연구업무에 실제 근무한 경력을 각각 인정받게 된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12일 회의실에서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관련 자문위원회를 처음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부 시행 계획을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또 기술직 공무원의 첨단분야 훈련을 위해 내년부터 해외 연수 대상 공무원 가운데 이공계 출신 비중을 전체의 40%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은 4급 이상 기술직의 이공계 전공자 확대를 위한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에 필요한 세부 시행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방안의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오는 12월에 열리는 제14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자문회의는 5급의 경우 2008년까지 신규 채용 인원의 40%를,4급 이상의 경우 2008년까지 30%를 각각 이공계 출신으로 뽑기로 하는 내용의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 방안을 지난 8월20일 발표했었다.
관련 부처에서는 행자부와 중앙인사위의 세부 지침에 맞춰 내년도 할당 목표 설정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공계 출신 비중이 전체의 10%에도 못미치는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무조정실 등은 당장 내년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시행 지침에 따르면 재경부의 경우 이공계 출신을 현재 6명에서 20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확보할 수 있는 3명에 개방형 직책 채용 인원까지 합해도 턱없이 부족,5년 동안 매년 1명씩 충원하더라도 12명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고 중앙인사위에 보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부 영입을 하다보면 이공계 품귀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 실정"이라며 "부처별로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수정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도 "어떻게 목표 비율을 맞춰야 할지 막막한 실정"이라면서 "기술직이 거의 없는 부처는 예외적으로 임용 목표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직 우대에 대한 행정직의 불만도 만만찮다.
특히 6급 이하 행정직들은 이공계 출신의 고급공무원 임용 확대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공계 우대도 좋지만 이로 인해 행정직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