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들과 자발적 협약(VA)을 맺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기업부문은 물론 가정,수송 부문까지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으며 에너지 절약에 애쓰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산업구조가 에너지 집중소비형으로 편재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부문별 에너지절약 정책을 살펴본다.



◆기업들에는 시설자금 대여=올 8월까지 정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사업장은 모두 6백79곳이다.


이들 사업장은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53%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집중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다.


자발적 협약을 맺으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자금을 사업장당 1백억원,업체당 2백억원까지 연2.7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탈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간 중 고유황유 사용이 허용된다.


이같은 시책에 따라 6백79개 사업장은 이행기간(5년) 중 3조8백95억원을 투자해 에너지 소비량의 9.1% 정도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로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에서는 투자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이를 기후변화협약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사업을 선정해 이를 따라하게 하는 에너지효율 벤치마킹 협약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절약 기술정보협력사업(ESP)을 통해 에너지관련 정보를 업종별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회원사는 6개업종 1백83개사.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ESCO) 제도도 도입해 실행 중이다.


ESCO에 등록되면 각종 기관들로부터 신용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연비향상·경차확대=정부는 현재 한국형 연비를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는 연비측정 방식은 70년대 미국 LA시가지 주행패턴을 가져다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국내 사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는 자동차사들이 기준 평균연비를 달성하지 못하면 산업자원부 장관이 개선을 명령토록 하는 '평균에너지 소비효율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 대상은 승용차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차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송부문 에너지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는 경차 사용의 확대다.


건설교통부는 경차의 규격을 배기량은 8백cc에서 1천cc로,길이는 3.5m에서 3.6m로,너비는 1.5m에서 1.6m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정·상업·공공부문=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다.


1,2등급으로 평가되면 융자 지원금액의 한도가 1개 사업장당 1백5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받는 제도도 도입했다.


또 에너지효율이 높은 기자재와 제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효율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을 표시케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에너지 사용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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