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정책 과제,외부평가 우수판정..금감원

올해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가계대출 건전성 감독'과 '금융상품비교 공시의 활성화 추진'정책 2개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평가를 받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총 9개 후보과제 가운데 외부 공모참여자의 선호도 집계에 따라 선정한 2개 과제가 언론인,전문가,시장참가자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으로 부터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외부 평가단은 가계대출 건전성 감독 부문에 대해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 속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정책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계대출 부실문제의 확대를 방지한 측면을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했다.전체 5점 만점에 3.5점 우수 판정.

특히 직접적 양적규제를 지양하고 금융회사들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통해 기계대출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간접 정책을 사용한 점은 긍정적이나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미흡했으며 금융회사별,금융이용자별 차등화 없는 획일적 기준이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상품 비교공시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금융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규율을 강화한 점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5점 만점에 3.8점 우수를 받았으며 특히 시장참가자그룹이 높은 점수를 부여.

다만 향후 성공적 정책을 위해 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한 금융이용자 인지도 제고와 공시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외부평가실시를 통해 수렴된 평가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감독정책 수립과 변경시 반영할 것이며 외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더욱 활성화해 감독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