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개방 파고에 직면해 있는 농촌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10년간 1백19조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농업 발전과 농민 복지증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1백19조원을 농촌 지원을 위한 투ㆍ융자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1백19조원 어디에 쓰이나 농림부 계획안에 따르면 총 1백19조원중 내년부터 2008년까지 지원될 50조5천억원은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2004년 농촌 지역에 8조4천억원을 투ㆍ융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평균 7.8%씩 늘려 2008년에는 11조4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나머지 68조5천원을 투입한다는 원칙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향후 5년간 농촌분야 투ㆍ융자는 △전업농 중심 재편 등 농업 구조조정 및 체질 강화에 18조4천억원(36.5%)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에 12조9천억원(25.6%) △농민 연금 및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비롯한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에 9천억원(12.2%) 등이다. 반면 그동안 집중 지원 대상이었던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 확충 예산은 크게 줄어 그 비중이 올해 투ㆍ융자금의 33%에서 2008년 12%로 낮아진다. ◆ 농촌지원 발상 전환 필요 정부가 발표한 1백19조원의 투ㆍ융자 규모는 지방비와 조합비 등 농민 부담분을 뺀 순수 국고 지원분이다. 지난 92∼2002년 순수 국고지원 투ㆍ융자 규모(62조원)보다 92% 늘어난 액수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도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예산이 많아 농업시설 투자와 기업농 육성과 같은 실질적인 농업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 것인지는 의문이다. 농가부채를 늘리는 식의 '쏟아붓기' 지원 방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UR(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10년간의 농업구조조정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농가 부채는 정부의 전폭적인 부채경감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 95년 호당 9백20만원에서 지난해 1천9백9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자금 지원을 지양하고 △농촌인구는 늘리되 농업인구는 소수 정예화하며 △쌀 등 기본 농산물은 기업화로 규모의 경제를 키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 농지소유 및 거래요건 완화 농림부는 올 연말까지 '농촌지원 지원 10개년 세부계획'을 확정, 도시민이 농가 토지와 논밭을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지은행 등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평균 경작지 6ha 이상의 전업농이 전체 쌀 생산의 50%를 맡게 하는 등 전업농 육성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