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철강세이프가드 철회할듯.. WTO "협정위반" 최종판정

미국이 '긴급 철강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정에 반발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WTO의 판정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11일 "WTO의 최종 판정 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철회여부를 놓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지만 명분과 실리를 종합할 때 철강 세이프가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도 "부시 대통령이 세이프가드의 유지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전격적인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업체 등 철강 소비업계를 중심으로 세이프가드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WTO의 최종 판정으로 유럽연합(EU)의 대미보복이 불가피해졌다"며 결국에는 부시 대통령이 세이프가드를 철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EU와 일본은 각각 22억달러 및 1억2천3백만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해 최고 1백%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갖춰놓고 있다.

특히 이날 EU는 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늦어도 오는 12월15일부터 미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미-EU간 대서양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EU의 보복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미국을 WTO에 제소한 일본 중국 브라질 인도 한국 등 다른 7개국도 대미 무역보복에 나서 사상 최대의 세계 무역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WTO의 규정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앞으로 30일 내에 철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부시 대통령은 작년 3월 미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철강에 대해 3년간 8~3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