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검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처리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특검법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3권분립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검찰을 성토했다. ◆특검법 수용 당연=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청와대와 검찰에 대한 특검법 수용 압박을 본격화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로 거부하면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면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시비를 거는 것은 이성을 잃은 무도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도 "검찰의 태도는 입법권에 도전하겠다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인가"라고 반문한 뒤 "권한쟁의 심판 운운하는 것은 특검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못박았다. 박 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축소·은폐수사로 일관해온 검찰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3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검찰의 태도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순 대변인은 "이는 3권 분립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특검을 통해서라도 측근비리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수사 중인 사건 특검안돼=검찰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성토 분위기에 대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법리 검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적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정치권이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도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특검이 발효됐을 때 수사할 사안이 겹치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자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와 관련,검찰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 내부 검토작업을 거친 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배·이태명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