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한도를 국회 동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장성원 의원 등 의원 33명은 8일 통안증권 발행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인 국채(국고채·외평채)처럼 통안증권도 국회에서 발행 한도를 미리 정하게 돼 발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자인 장 의원측은 "통안증권 발행한도가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올해 발행 잔액이 1백조원을 넘어섰고 이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