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출 3개 특검법 법안 합의 불발 ‥ 열린우리당 반발로

대선자금 불법모금 및 대통령 측근 비리 등과 관련한 3개 특검법안을 놓고 국회 통과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및 청와대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3개 특검법안을 논의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의사 진행에 차질을 빚는 등 진통을 겪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검찰이 한나라당 대선자금은 혼신의 힘을 다해 수사하고 있는데 반해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 등은 검찰수사를 소풍 다녀오는 기분으로 받고 있는 등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은 "나 자신이 검찰수사에 매우 비판적이지만 대선자금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검찰수사를 비난하고 특검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특검법안에 반대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의 특검법 추진은 SK그룹의 1백억원 비자금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물리적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근태 원내대표와 정장선 유시민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0여명은 의총이 끝난 뒤 법사위 회의실 의석을 점거하고 법안 처리를 저지했다.

한나라당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3개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발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3가지 법안중 민주당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만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이날 문희상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정치권 전체의 불법 대선자금에 관해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측 부분은 검찰이,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민주당 선대위측은 특별검사가 각각 별도로 수사하고 기소하자는 것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 2중 수사,2중 기소가 된다"며 비판했다.

박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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