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R&D평가 심포지엄] '국가과학기술 평가 이렇게…'

선진국들은 국가 R&D 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투자에 따른 R&D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국제 R&D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의 바람직한 R&D 평가 관리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 아즈리엘 히마르 이스라엘 상무성 부수석 과학관 =이스라엘은 한국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서로 닮은 점이 많다.

한국은 특히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개발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열의 못지 않게 연구개발 평가에 대해서도 신경을 쏟고 있다.

연구평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이 이를 방증해 준다.

문제는 연구평가에 있어서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잘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로 부르고 싶다.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 만족이 우선이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연구개발이 돼야 한다.

◆ 마르쿠스 코스켄리나 핀란드 국가기술국 사무국장 =유럽에서는 연구개발 기관이 기술 개발과제를 결정하고 이를 평가 관리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영향 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나은지는 모르겠다.

소형과제의 경우 자체적으로 평가, 관리하는게 더욱 중요하지만 대형과제의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나을 수 있다.

문제는 기술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를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핀란드는 경제성 평가를 위한 별도의 팀을 두고 있다.

기술개발을 내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성과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돼 있다.

◆ 필립 위예스 주한 네덜란드대사관 과학기술관 =각 나라들이 나름대로의 연구개발 평가관리 기법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독특한 연구개발 정책과 평가관리 기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덜란드는 20년간 노사문제로 심하게 골머리를 앓아왔다.

노사 문제로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노사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하면 연구개발도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 하랄드 크노블로흐 독일 VDI 수석 컨설턴트 =R&D 혁신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표준화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한국도 R&D 사업 운영 및 평가 시스템의 혁신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

항상 세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예의주시해야 한다.

국가 R&D 사업은 국민의 돈으로 수행되는 것인 만큼 과제 수행의 평가 결과도 철저히 공개돼야 한다.

R&D 사업을 평가할 때 성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산ㆍ학ㆍ연 연계 효과 등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같은 점을 평가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춘호ㆍ김동욱ㆍ장원락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