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협상서 제외하면 한ㆍ미 투자협정 체결 불가능"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동북아 담당 대표보는 22일 "스크린쿼터 문제를 제외한 채 한ㆍ미 투자협정(BIT) 체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의 통상현안 논의차 방한 중인 커틀러 대표보는 이날 서울 남영동 주한 미국 대사관 공보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국 정부는 한국과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포괄적인 BIT 협정을 맺기 원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양국간 BIT 체결은 상대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 한국의 외자유치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정 체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스크린쿼터의 즉각적인 폐지가 아닌 쿼터비율의 단계적인 하향 조정"이라고 덧붙였다.

커틀러 대표보는 조속한 BIT협정 체결을 위한 스크린쿼터의 협상 제외 가능성에 대해 "한국 뿐 아니라 여러 교역국과 BIT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민감한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협상의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한ㆍ미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양국간 교역관계 강화를 위해 한ㆍ미 FTA는 이상적인 방향임에 틀림없지만 아직 한국은 농산물 개방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어 하이닉스 D램 반도체의 상계관세 부과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만큼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