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R&D평가 심포지엄] '제1,2세션 주요내용'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요 국가의 R&D 전략과 동향'을 주제로 한 제1세션(좌장 한민구 서울대 공대 학장)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평가'(좌장 니컬러스 보노타스)를 주제로 한 제2세션이 각각 열렸다.

주요 발표내용을 간추린다.

◆ 올라프 볼러샤임 독일 칼스루헤연구소 이사 =독일의 연구개발비 구조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민간기업을 큰 축으로 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시행한 연구를 위한 기금조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6.7 대 3.3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연구는 독일 각지의 독일연구단체, 막스플랑크연구소, 프라운호퍼연구소, 헬름홀츠연구소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 관련 기관의 R&D비는 지난 89년 73억유로에서 2002년엔 91억유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칼스루헤연구소가 소속된 헬름홀츠연구소의 경우 연구센터별로 자금을 모금해 연구하던 방식을 2003년부터는 전체에서 자금을 조성한 후 연구주제별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아즈리엘 히마르 이스라엘 상무성 부수석 과학관 =지식기반환경을 구성하고 기반시설 확충,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73년부터 상무부 산하에 수석과학관(OCS)직을 신설, 산업 R&D를 지원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84년에는 R&D 육성법을 마련한 데 이어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OCS시드 펀드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자원부와도 6백만달러 규모의 R&D 펀드를 마련했다.

◆ 우창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연구위원 =한국 정부의 R&D 예산은 일본의 6분의 1에도 못미친다.

한국의 R&D 예산은 44억1천9백만달러로 미국(1천1백72억9천7백만달러), 일본(2백86억6천6백만달러), 영국(1백21억5백만달러) 등 선진국에 크게 못미쳤다.

국가 R&D 투자중 정부 투자비율도 우리나라는 26%로 프랑스(35.6%) 대만(37.9%) 독일(33.9%) 미국(27.5%) 등에 비해 적다.

한국은 명목GDP 대비 해외투자 비중이 5.8%로 일본과 같아 제조업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경쟁력 약화 산업의 과감한 생산거점 해외이동, 동북아 R&D 허브 프로그램 추진, 연구개발 인력의 우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이다 히사오 일본 신에너지개발기구(NEDO) 기술평가국장 =NEDO는 경제무역산업성을 도와 산ㆍ학ㆍ관 협력 촉진, R&D 사업 기획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술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6∼10명의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소위원회가 개방형 토의를 통해 목적 및 정책적 연관성, 관리, 결과, 기술 활용 가능성 및 산업화 전망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점검한다.

3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는 예산 및 자기연도 연구계획에 반영되며 최종 평가는 유사한 신규 과제에 반영된다.

◆ 존 해클랜드 노르웨이 국가연구위원회(RCN) 국장 =노르웨이 국가연구위원회는 과학기술 정책자문 및 자금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정부 R&D 자금의 25%에 이르는 5억달러를 연간 6천개 R&D 과제에 지원하고 있다.

R&D 평가는 사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장기성과분석 등의 과정을 거친다.

평가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를 통해 과제 선정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평가 기준은 프로젝트 조직 구성, 수행 주체의 혁신의지, 과학적 기여도, 국제성, 경제적 효과, 공적지원의 타당성 등이며 특히 국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리=김동욱ㆍ장원락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