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안화 고정환율제' 조항 삭제..'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안'

중국 공산당은 21일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체제의 개혁노선이 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에 관한 당 중앙 결정'문건을 발표했다.

지난 11∼14일 개최된 제16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6기 3중전회)에서 의결된 이 문건은 △도·농간 및 지역간 균형 발전 △사영기업 차별 철폐 △금융시장 개혁 △고용 증가와 소득균형 분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12개항으로 구성된 이 문건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에서 장기 국가정책으로 확정된 후 본격 추진된다.

특히 10년 만에 수정된 이 문건에는 관리변동환율제(달러고정 환율제를 의미) 조항이 삭제돼 주목된다.

문건은 그 대신 "중국은 위안화 환율 형성시스템을 완벽히 해 합리적이고 균형된 수준에서 환율이 계속 안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적시,환율시스템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문건은 또 전력 항공 철도 등 국가 독점사업의 투자주체를 다원화해 사영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투융자 세무 토지사용 대외무역 등에서 국영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서부지역 및 중서부와 중부,동북지역(동북 3성)의 개발을 명시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