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진료 허용 못한다" ‥ 경제특구 외국병원 차질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유명한 병원을 유치해 '동북아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국내 의료단체들은 물론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2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10%선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시설의 의료분담률이 30%선으로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인천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일부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및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을 흘리고 있지만 현재로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일부 경제부처들은 투자유치의 중요한 요건으로 의료개방(내국인 진료 허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의료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선 국내 의료기반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밖에 "의료인 상호인정협정(MRA)이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 의사의 진료도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복지부의 강경한 태도에 경제부처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복지부가 밝힌 내국인 진료 허용의 전제조건인 '공공의료분담률 30%' 달성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략 4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복지부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3천억원을 요청했고 현재 5백억원만 배정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합작으로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하려는 정부의 경제특구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경제부처와 인천시 등 경제특구 유치 도시들은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려면 교육개방과 의료개방은 필수조건"이라며 복지부의 반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