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1% 증가할 때 국세는 1.13∼1.23% 늘어나는 등 경제성장률보다 세금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이 발표한 '최근의 국세 세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0∼2002년 중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경상GDP 증가율은 평균 10.6%로 국세 세수 증가율(11.9%)보다 크게 낮았다. 보고서는 또 이 기간의 연평균 국세탄력성(세수증가율/GDP증가율)은 1.13이고 90년 이후 매년 계산된 국세탄력성의 단순 평균치는 1.23이라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경상성장률보다 국민들의 국세부담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GDP에서 국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부담률도 상승 추세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