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사상 첫 노령연금 혜택 축소 ‥ 슈뢰더 연금개혁안 발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는 19일 독일 전후 역사상 처음으로 '노령연금 혜택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연금 납입자 수 감소로 80억유로(9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재원 부족분의 충당 방법과 정부의 보조금 축소다.

슈뢰더 총리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고 국민연금 충당금을 축소하는 한편 2004년으로 예정됐던 연금 수령액 인상계획을 폐지할 것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고령 퇴직자들이 현재 절반만을 부담하고 있는 의료보장비를 수혜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올해 초 19.1%에서 19.5%로 인상된 보험가입자의 부담비율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금 부족분이 다른 식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 가입자의 부담이 최고 20.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연금개혁안은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 등 구조개혁 프로그램인 '아젠다 2010'의 일환이다.

신동열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