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간 형평 문제를 불러온 전기요금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중이다. 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싸게 공급했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 비싸게 받았던 주택용 요금은 내린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올초부터 상대적으로 비싼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을 각각 2.2%와 2.0% 인하하고 원가 이하로 공급되던 산업용 요금을 2.5% 인상해 소비자간 요금격차 완화를 위한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오는 2006년까지 산업용 요금은 10% 가량 단계적으로 오르고 가정용과 일반용은 반대로 인하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주택·일반·산업·농사용 등 용도별 차등요금 적용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전압(특고압,고압,저압)별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산업용 요금 인상이 산업계에 급작스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되 전력사용 시간·패턴을 반영한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내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5.3%와 5.4%씩 모두 10% 가량 요금 인상을 제안했었다. 국내 전력요금은 그동안 소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농·어민 보호 등 정책적인 지원이란 목적 아래 요금 수준에 차등을 둔 여섯가지 종별 요금제를 채택해왔다.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산업용과 농사용 전력은 기업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지원을 위해 평균 단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돼 왔다. 특히 농사용은 평균 단가의 56%에 불과한 탓에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이 13.8%로 전체 평균치(9.8%)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주택 일반 교육 등 소비활동 부문은 평균 단가보다 19∼40% 높은 요금을 냈다. 주택용 요금은 저소득층 보호와 과소비 억제를 위해 7단계에 걸친 사용량 누진제를 적용,최종 7단계의 요금이 1단계의 18.5배에 달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체계를 2∼3단계로 설정,가격폭을 두 배 이내로 유지하는 데 비해 너무 격차가 크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우선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에 우선 순위를 둘 방침"이라며 "지난해 말 확정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내용에 따라 용도별 전기요금 격차를 축소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그러나 농사용 요금에 대해선 향후 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되 전기사업자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농업정책 및 사회보장 정책의 틀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