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 감면을 검토중인 자산관리공사(KAMCO)는 이번 채무 재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채무자가 약 30만∼4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채무자가 1백10만명에 달하지만 재산이 있는 채무자나 2개 이상 금융회사에 빚이 있는 다중 채무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감면대상은 전체의 30%선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 한경 10월16일자 A1,3면 참조 KAMCO는 또 원리금의 최고 70%를 감면하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일부 비판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AMCO가 사온 채권은 이미 금융회사들이 재산조사 등 1차 회수를 시도했지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상각채권(대손충당금으로 털어내고 손실로 처리하는 채권)으로 분류한 것들이기 때문에 채무감면을 해서라도 회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회 문제로 떠오른 3백41만명의 신용불량자 문제를 부분적으로 나마 해소할 수 있다면 채무감면이 오히려 적극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KAMCO는 특히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비해 정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채무자에 한해 빚을 깎아줄 방침이다. 또 분할 상환키로 약정을 맺은 뒤에도 재산이 확인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기존 협약을 무효로 하고 적극적인 채권 회수에 나서기로 했다. 관계자는 "철저한 감시장치와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배째라'식의 악의적인 채무자를 가려내고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KAMCO가 올해 금융회사들로부터 인수한 6조6천억원 가량의 부실채권은 금융회사들이 담보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무담보 채권이다. 채권 매입가는 장부가의 평균 15%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