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원산지 규정에 따라 국내산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북한산'으로 명기될 가능성이 높아 수출보다는 내수시장을 겨냥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개성공단 투자 사업성 확보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될 상품은 저임금이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만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표기될 경우,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미국으로의 수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본과 유럽연합(EU) 지역으로의 수출도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밝혔다.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이나 주요 공정이 이뤄지는 곳으로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어 개성공단에서 가공, 제조되는 상품은 대부분 북한산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산은 상당수 외국시장에서 한국산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남성용 오버코트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될 때 6.7%의 관세만 부과되지만 '북한산' 오버코트는 63.3%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돼있다.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에도 국내산(8.0%)과 북한산(16.0%)의 관세율이 크게 차이나며, EU지역으로의 수출도 각각 13.0%와 20.0%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원산지가 북한산으로 명기되면 '저임금을 통한 생산비 인하효과'가 '고율의 관세'로 상쇄됨으로써 관세혜택을 받는 중국 등과의 가격경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투자는 한국 내수나 중국, 러시아 등 북한산 제품에 대한고율 관세 부담이 없는 나라를 겨냥한 제품 위주로 이뤄져야 하며, 북한의 대외 환경 개선에 맞춰 순차적으로 미국, 일본, EU지역 수출산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또 "개성공단의 임금조건이 사회보장비를 포함해 월 57.5달러에 연간 임금인상 상한선 5%로 제도화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평화자동차가 임금을 일시에 50% 인상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를 감안할 때 진출이후의 임금상승 압력등 여건변화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유통물류팀 임복순 팀장은 "현시점에서 개성공단이 북한 근로자들의낮은 임금수준에도 불구하고 당장 수출공단으로 자리잡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산업공동화 방지와파생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