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마련해 13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초안'은 교육계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수능 제도 전환은 물론 학원에 대한 규제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방안 마련 배경 =KEDI 방안은 민감한 것 투성이다. 교육부 스스로도 "교육부 최종안이 절대 아니며 향후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반영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힐 정도다. 하지만 그동안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의 반발이나 여론이 무서워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꺼려했던 교육부가 이런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데에 적지 않은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사교육 문제는 참여정부 최대 현안으로 떠 오른 상태다. '교육 이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했고, 경제부처들은 부동산, 특히 강남 땅값 상승 문제의 주범으로 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KEDI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조6천억원(GDP대비 3.1%)이며 이중 학원ㆍ과외비만 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실효성은 미지수 =KEDI의 이번 공청회 안건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반응은 '글쎄요'다. 우선 수능 점수제를 폐지하고 등급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과외 수요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성태제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대입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절대 등급이 된다고 아이들을 다 뽑을 수는 없다"며 "결국 대학마다 여러 전형요소를 반영할테고 그에 대한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 규제방안도 비난 여론이 거세다. 한국학원총연합회의 김용현 사무총장은 "사교육비 주범은 과목당 수천만원씩하는 고액 과외"라며 "정부는 고액과외 근절방안은 내놓지 않고 지금도 시ㆍ도교육청으로부터 수강료 통제를 받는 학원에 대한 규제만 늘리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이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임시방편적 단기 대책으로는 사교육 문제만 더 키우게 된다"며 "학원 규제강화는 획일적 공교육에 반감을 갖고 학원수업에 의지해 국내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까지 조기유학으로 내모는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자립형 사립고 확대, 평준화 폐지, 지역 교육청 통ㆍ폐합 등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 지금처럼 미봉책만 내놓는다면 사교육이 번창할 틈새만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