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연장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과 정치자금법 투명화 및 현실화라는 두 가지 정치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또 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노사개혁과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자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비준안과 경제 관련 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다음은 분야별 연설 요지. 정치개혁 정치개혁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첫째, 선거제도를 고쳐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지역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놓고 유권자의 정서를 볼모로 불신과 증오를 부추기기만 하면 선거에서 승리하는 정치구도에선 국회가 합리적인 정책 토론의 장이 될 수 없다. 의원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한다. 지역구도는 결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둘째,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지금의 제도는 원천적으로 비정상과 편법을 강요하는 구조다. 합법적인 정치비용은 현실에 맞게 올리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 추가파병 정부는 이라크 추가 파병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쌓아 온 미국과의 우정, 그리고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고, 비용과 명분, 한반도의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조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경제 경제가 어렵다. 최선을 다했지만 고충도 적지 않았다. 경제는 참여정부 출범 시기에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무엇보다 금융시장 붕괴를 막는 것이 급선무였다. 정부는 신속히 카드사의 자구노력과 금융권 공동의 카드채 만기연장 등을 유도해서 급한 불을 껐고, 그 후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해서 이제 금융시장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부동산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지 않고 있다. 공공연히 '강남불패'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 사교육비 사교육비 문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다.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 근본적인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 노사개혁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달라져야 한다. 원인이 어디에 있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노사분규가 훨씬 많고, 그 과정이 지나치게 격렬해서 노사 모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은 바뀌어야 한다. 기업도 투명한 경영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지방분권 서울과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제 지방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야 한다. 전국 16개 시ㆍ도가 독자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춘 역동적인 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겠다. 행정수도 이전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올해 안에 입지 선정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중에는 후보지가 선정된다.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더불어 FTA는 이제 세계경제의 새로운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조만간 전세계적으로 3백여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될 전망이다. 우리는 아직 단 하나의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이 그 첫번째 출발이다. 재정ㆍ기금운용 내년도 재정운영은 참여복지를 구현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한 1백17조5천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서민들의 복지분야에 올해 대비 9.2% 증가한 12조2천억원을 반영했다. 보육과 청년실업 대책을 크게 늘리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0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 지원하고 연구개발(R&D) 투자와 정보화에 대한 투자도 크게 확대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