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재신임 묻겠다" ‥ 총선전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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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0일 "(대통령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SK비자금 수수의혹과 관련,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가 끝나면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 그동안 축적된 국민 불신에 대해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고, 정부의 각종 '국정 및 개혁과제' 추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향후 정치권은 재신임의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재신임 방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생각해 봤는데 안보상 문제라는 제한이 붙어 있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어떻든 공론에 부쳐 적절한 방법으로,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신임 시기에 대해서는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가장 적은 시점이 적절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간을 오래 끌지 않겠으며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 총선 전후까지는 재신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이른 시일 내에 가장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처리하라"며 국민투표 방식을 제안한 반면 통합신당은 "국민투표식 재신임은 위헌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를 비롯해 각종 사회단체들과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최 전 비서관건과 관련, "그 행위에 대해 제가 모른다 할 수 없다"며 "입이 열개라도,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가 책임져야 하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국민은 의혹없는 깨끗한 대통령을 원하며 심판을 통해 사면받는 대통령을 원할 것"이라며 국정포기보다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어정쩡하게 책임을 면하는 대통령을 보고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를 하겠느냐"며 재신임을 통해 정치개혁을 추구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고건 국무총리는 이날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해 "국정운영에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내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고 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면서 "사전에 상의를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11일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및 핵심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전 국무위원간담회'를 주재하고 노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허원순ㆍ정종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