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명 단일시장 2020년 출범 ‥ 아세안 경제공동체 창설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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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정상은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오는 2020년까지 유럽연합(EU) 형태의 '아세안 경제공동체' 창설을 목표로 하는 '발리협약Ⅱ'에 서명했다.
'발리협약 Ⅱ'는 총인구 5억명에 달하는 아세안 단일 생산ㆍ소비 시장 창출을 목표로 아세안 국가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자유무역지대 연계와 여행규제 철폐 등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와 관련, 아세안 안보공동체, 아세안 경제공동체,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를 주요 축으로 하는 아세안 공동체 창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르티 대통령은 "우리는 방금 아세안 역사상 한 분수령을 목격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는 6일 아세안 지역의 통합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아세안 경제를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아세안 공동체 창설을 역설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대테러 문제도 집중 협의하는 한편 안보분쟁 발생시 양자 차원이 아닌 아세안 차원의 안보문제 및 분쟁조정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미얀마 민주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 거취 문제를 비롯 미얀마 군사정부가 밝힌 미얀마 민주화 단계이행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또 8일에는 중국과 별도의 회담을 갖고 아세안ㆍ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서 진전된 합의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10개국 정상들은 노무현 대통령과도 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의기간에 중국과 인도는 지난 76년 체결된 아세안 우호협력조약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대화 상대국인 한ㆍ중ㆍ일 3국 및 인도의 정상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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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협약II 주요 내용 ]
2004년까지 관세율과 통관절차를 표준화하고 각국이 시행하고 있는 기술적 규제들도 다른 회원국 수준으로 조정.
2005년까지 비관세 무역장벽을 가려내고 이를 폐지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
아세안 국가내 자유무역지대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보다 가격 경쟁력있는 제품 생산.
자본 통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현재 분쟁조정시스템을 재점검ㆍ보완하고 새로운 아세안 법률 조직과 기구 구성.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2005년까지는 비자없이 아세안 지역내 여행이 가능토록 하고 점진적으로 아세안 단일 비자 발급.
각종 직업서비스 요건을 표준화해 고급인력의 지역내 자유로운 이동체계 수립.
발리(인도네시아)=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