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조사단평가 '내부이견'

이라크 치안상태를 점검하고 최근 귀국한 정부합동조사단은 한국군 파병 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북부 모술지역의 치안평가를 놓고 내부 이견을 노출, 평가의 객관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라크 현지조사단장을 맡은 국방부 강대영 정책차장은 6일 브리핑을 갖고 "이라크는 전쟁 직후에 비해 경제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사회ㆍ경제 기간시설 복구가 진행 중이며 원유개발이 전쟁 이전의 80% 수준을 회복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이어 테러가 지속되고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 불안요인 및 위협세력이 상존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미군과 동맹군의 주둔을 반대하면서도 철수에 따른 치안혼란을 우려해 민주정부 수립 때까지 한시적 주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의 이라크 주둔 후보지로 점쳐지는 북부 모술은 미군에 대한 적대행위 및 치안질서 측면에서 안정이 유지되고 있어 테러의 위험성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이번 조사단에 포함된 박건영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강 단장의 보고내용은 동맹군사령부 등이 제공한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이고 우리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결과는 단편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모술에서 조사단은 미군이 제공한 비행기로 20여분간 도심 상공을 비행하고 지상에서 차량으로 20분 동안 시내를 시찰한데 이어 주민과 5분간 만나 대화하는 것이 독자적인 조사활동의 전부였다는 것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